2025년 최저임금 요약 정리
1. 주요 쟁점
- 물가 상승률: 노동계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,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를 들어 인상 폭 축소 또는 동결을 요구합니다.
- 고용: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, 노동계는 오히려 소비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
- 업종별 차등 적용: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, 경영계는 지불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2. 노사 입장
노동계:
- 최초 요구: 시간당 1만 2,500원 (현재 9,860원 대비 26.8% 인상)
- 주요 주장: 물가 상승률 반영,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, 소득 분배 개선, 업종별 차등 적용 유지반대
근거:
-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: 월 241만원 이상
-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: 6%
- 2023년 생활물가 상승률: 3.9%
- 최저임금 근로자의 많은 비율이 가구의 가장
경영계:
- 입장: 동결 또는 최저 인상폭 축소
주요 주장:
-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.8%를 넘어섰고, 선진국 G7 평균보다 월등히 높음
-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음
-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은 세율 G7보다 월등히 낮음
-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(수출 증가, 내수 부진, 매출 감소, 비용 증가, 영업 이익 감소)
근거
- 중소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비율: 59% (2023년 말 기준)
- 근로자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원 밖에 벌지 못함(2023년 3분기 기준)
-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필요
3. 전망
- 양측 입장 차이가 크고, 합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- 정부는 7월 중순에 최종 결정 예정